대출 직후 개인회생 신청, 사기죄 성립 여부

대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부산지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와 개인회생 절차의 입법취지를 알아보세요. 각 상황에 따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문: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甲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대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甲은 사기죄의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