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개인회생 면책 대상 제외 여부

고의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의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이러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은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조항이 채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구제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10.25. 2009헌바234 결정).

 

따라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