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 시 은행 거래, 사업 운영, 신용 불이익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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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저는 소규모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부채가 발생하였고,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파산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생기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주소 이전도 제약이 있다는 등의 불이익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 없이 은행 거래와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요?

 

2. 답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률상 또는 제도상 불이익은 없으며, 은행 거래 및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1. 법률상 불이익:

• 파산과의 차이: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되지 않으면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률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거나 주소 이전이 제한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2. 은행 거래:

• 공공정보 등록: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연체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5년간 관리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 공공정보로 등록되지만, 변제완료 시 또는 5년 후 삭제됩니다【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도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신용평가에 따라 어렵습니다.
• 신용 불이익 해소: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을 받으면 특수기록정보도 삭제되어 은행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3. 사업 운영:

• 사업자등록 유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 사업 운영에 문제 없음: 귀하의 경우 인쇄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용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파산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없으며, 은행 거래와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신용 불이익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을 받으면 모두 해소됩니다. 귀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인쇄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