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 재산분할, 부인권 대상일까?

파산 신청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파산신청 전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적 이슈를 쉽게 설명합니다.

 

질문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청산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면 파산 절차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것은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분할이 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에서 '부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즉, 부동산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변제 등 다양한 재산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거나, 유책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자가 그로 인해 무자력이 되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인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 재산분할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