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취소 신청 취하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한 후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취하해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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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후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 신청을 취하하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대법원은 면책취소절차가 비송절차의 성격을 가지며,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면책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