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및 제한 조건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그 제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계권 행사 가능성과 제한되는 경우의 사유를 법적 규정과 함께 설명합니다.

 

질문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할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로서 상계권 행사 가능성과 그 제한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계권 행사 가능성: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이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과 상계하여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예금 반환채무와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가 흔한 예입니다.

 

상계권 행사 시기:
상계권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및 기타 실체법상의 상계요건은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에서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417조~제420조, 제422조).

 

상계 제한 조건:
상계권 행사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채권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 제한 사유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재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 제한 사유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제422조 제3호)
• 제한 사유 3: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 (제422조 제2호)
• 제한 사유 4: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제422조 제4호)

이러한 제한 사유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상계권을 남용하여 특정 채권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됩니다. 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권 행사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계권 행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