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감액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중 월 변제금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한가요? 수입 감소와 추가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변제계획 변경 방법과 특별면책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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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월 변제금이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시고 있는 모친의 심장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되었고, 저도 대학 학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변제금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변경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에도 몇 가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금 감액 가능 여부:
   • 현재 실무상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변제금 납부기간 변경:
   • 변제금의 납부 기간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변제금 납입이 어렵다면, 법원에 변제금 납부기간 연기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3. 특별면책:
   • 변제금을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법원의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감소와 같은 상황에서 변제계획의 변경과 특별면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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